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 두달을 생각해보면 꼭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틔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킬 것이고, 이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안으로 다듬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정기획위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정했고,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국정기획위는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세웠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 등을 비롯해 및 과거사 진상규명·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 보훈 보상 체계 재정립 등도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에 담았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거론했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R&D 예산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등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을 이행해 미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210조원으로 추산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법령은 총 951건이며, 이 중 내년까지 731건 법률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220건이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날 발표가 예상됐던 정부조직안 개편안은 공개가 보류됐다. 국정위는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재명과 공범 관계? 전혀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56195&CMPT_CD=SEARCH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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