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500만 당원 명부 통째로 가져가려 해"
당원 명부 제출 거부로 대치중. 특검 "통일교, 당원 가입 수사"
국민의힘은 13일 압수수색을 위해 당사에 들어온 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하기 위해 수백만명의 당원 명부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독재대응특위 소속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백만에 달하는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제출하란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그 자체”라며 “이를 앗아가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짓밟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 발언에 보조를 맞춰 실행된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규택 당 법률위원장도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명 국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과 당원 명부와의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으로 보인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제출 거부로, 대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독재대응특위 소속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백만에 달하는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제출하란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그 자체”라며 “이를 앗아가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짓밟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 발언에 보조를 맞춰 실행된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규택 당 법률위원장도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명 국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과 당원 명부와의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으로 보인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제출 거부로, 대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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