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조국 사면 반대한다. 국민 공감대 낮아”
“국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 납득 어려워”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과 관련,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인데 조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인사,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복권 철회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인데 조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인사,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복권 철회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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