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에 "합당한 결정"
"사법부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고법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승리후 진행중인 5개의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승리후 진행중인 5개의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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