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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이후로 연기

민주당의 '재판 정지법' 강행으로 대선후 판결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처럼 재판기일을 대선이후로 늦췄으나, 과연 대선후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이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세칭 '재판 정지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열어 이 후보 당선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골목 투어에 나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혜경궁은 어찌 할거냐

    이재명의 또 다른 리스크지

    멍청한 게딸넘들은 벌써 혜경궁 띄우기 시작하는디

    어째 윤돼지 총장때 대깨들 쥴리 띄우기가
    오버랩되냐

    쥴리가고 혜경궁 온다는 그런 소문 나겠네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는 법안만 만들지말고
    통령 마누라들 나대지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그런 법안이나 만들어라

    어벙이 정권때처럼 내로남불 정권 답습하지 말고

  • 11 0
    가장 어려윤 시기에 대통령해야

    애플 불매운동
    테슬라 불매운동
    코카콜라 불매
    코스트코 불매
    유튜브 구글 불매
    미국 소고기 불매
    나이키 불맨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양키물건 이 땅에서 소멸시켜야

  • 0 0
    ㄷㅅ사법부..... 그러고도 니네가

    민주당에 꼬랑지내린 ㄷ ㅅ같은 사법부....

  • 0 0
    ㄷㅅ사법부..... 그러고도 니네가

    민주당의 호구 사법부
    니네들이 판사니?
    ㄷ ㅅ집단.......

  • 0 0
    ㄷㅅ사법부..... 그러고도 니네가

    사법부가 죽은날
    무서워서 무릅을 꿇는니 차라니 죽음을....
    ㄷ ㅅ같은 사법부

  • 0 0
    ㄷㅅ사법부..... 그러고도 니네가

    ㄷㅅ사법부
    깨갱 꼬랑지 내린 ....
    니네들도 판사라고...33

  • 1 0
    그나 저나

    뷰스앤뉴스에서
    이재명 웃는 모습 기사는 처음보내

  • 3 0
    어쩌다 그냥

    잼 잡으려다 사법부 망하게 생겼으니 작전 변경을 하신건가? 희대의 억지요, 무리요, 비상식적인 듣보잡 조기 재판에 고등법원이 그나마 상식적인 결정을 했네. 희대는 잣 됐네!

  • 1 0
    breadegg

    법관들.. 니들이 시민의 목줄을 쥔 줄 알지?
    아니다.
    .
    니들보다 만배는 더 경륜과 철학이 있는
    존재들이 있다. 그게 누구게?
    니들이 소위 법기술을 부려서 민생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국회의 과반 의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게야.
    .
    그리고, 이 참에, 이미 니들이 저질러 놓았으니,
    그에 대한 댓가는 치뤄야 할 것이다.

  • 1 2
    나 늙은 망령든 만주 개딸이다

    저놈아 저거 찢 죽통을 날려 버리고 싶군

  • 1 0
    니미야

    이게 나라냐 ?

  • 4 0
    조희대 죽는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빵 간다

  • 2 1
    한국의 트럼프 이재명

    트럼프 15년 만에 사형집행

  • 5 0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집행 유력

    윤가놈 사형집행시
    수감중인 쥴리계집도 참관하게 허용해야

  • 4 0
    ddong 청소하자

    다음 수순이 뻔히 보인다

    내란반란당 해체,

  • 0 4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찢재명 더불어강간당,
    빨갱이 종북 반국가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많은 기회를 잘 이용하면
    빨갱이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세력 사법부 때려잡는건 숨쉬듯 쉽다

  • 1 2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별이 5개"
    장수 흙침대 모델이 되었군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조희대

    빨갱이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 하는 국민이 절반 넘는다

    빨갱이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세력 사법부

  • 0 3
    개막장 이재명이 독재국가…

    막장당에 굴복한 사법부…
    치욕스럽지도 않은지 ……

  • 0 1
    개막장 이재명이 독재국가…

    막장당에 굴복한 사법부…
    치욕스럽지도 않은지 …

  • 0 1
    이재명이 독재국가…

    막장당에 굴복한 사법부…
    치욕스럽지도 않은지 …

  • 4 0
    조희대놈 - 조센징 사법부 수준

    부끄러운줄 알 - 어

  • 2 4
    한걸레

    헌법보다

    높은건 대장동 떡이다

    ㅋㅋ

  • 5 0
    조희대이자식은내란세력

    조희대은윤석열 졸개다 지금법원이하고있는짖은 이재명을 대통령못되게막을려고한거다조희대요놈을탄핵하고윤석열개자식이임명한법관과기관장다날려보내야한다

  • 5 0
    고법 공보관 형사7부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피고인에게 한가지임

  • 5 0
    국민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용용 죽겠지!! 국힘에서는 힘이 쫘악 빠져나가는 소식이겠고 민주에게게는 맛있는 밥먹다가 빤짝빤짝 빛나는 진주를 씹는기분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국힘이여 깨몽해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 6 0
    하하하

    그럼 덕수할배는 곧 사퇴하겠넹!
    문수씨는 후보까진 되겠고...

  • 4 1
    ㅗㅓ둇ㄹ거혻

    이재명 날리고 무투표 당선으로 법관들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다가 이틀만에 로그파일 백만서명 나오면서 쫄은듯

  • 7 1
    늦게야 미몽에서 깨어난 판4들

    이제야 분별력이 소생하여 다행이다. 윤퉁삼각편대에 편승했으면 그야말로 내전으로 치닫는데 이런 다행도 없다. 우선 생각해보자 윤퉁 30개월간 주술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폭탄주만 6만여잔 마시고 이재명 죽이려 올인 하였다. 임기를 걱정했는데 신은 설프계엄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였다. 판사들도 윤퉁과 이재명이 누가 유능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야 자각

  • 7 0
    [ 한국의 트럼프 이재명 ]

    4개 재판중 트럼프
    98개 범죄혐의 트럼프

    알다시피 -
    4개 재판중인 트럼프 1개는 무죄 1개는 형사재판으로 "머그 샷" 찍어
    그러나 트럼프 그가 대선 기간중 그 어떤 재판도 구인도 수사도 없었다

  • 11 0
    알콜 중독으로 -

    뇌가 쪼그라져
    사리 분별능력도 없는
    미치광이 씹열이를
    추종하는 쓰레기들!
    용용 죽겠지?

  • 14 1
    이재명지지자

    암닭정권부터 이어온 이재명죽이기
    주말마다 망신주기 퍼레이트 이어 부인까지

    당연한 탄핵가지고 4개월 떡을 치고
    그로 인하여 국민적 고통은 극에 달하고 서민들 피눈물

    이어서 대선 다가오는데 노골적인 선거개입 시사하는 파렴치한 사법부
    늦게 나마 정신 차리고 순리에 순응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 6 0
    순수 당권투쟁

    대선 무투표 당선 물건너 갔다
    김문수 vs 친윤
    당권 두고 박터지게 싸운다

  • 5 11
    지지자

    이런 양아치가 대선후보라니
    이게 나라냐

  • 4 12
    국민

    파기 자판 했어야!!!!
    이런 양아치 한테는
    강대강으로 나가야

    너무 아쉽다

  • 3 11
    정말 이 나라 사법부가 결국 나라를

    망치네
    권순일부터 시작해서 유창훈까지,
    이번 재판부와 지난번 무죄 때린 재판부
    좌빨들이 이 나라를 먹기 이해 내린 결론은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재판 과정에서
    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리는 것이라
    들었는데.. 이제 실현이 됐네.
    천국인지 지옥에 있는 지 모르겠지만
    수령 동지께서 많이 기뻐하겠네
    이제 대남 적화까지 몇 년 안남았다고...

  • 16 2
    국민이다

    지극히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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