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기각. 계속 수감
윤석열 "거동 불편하고 힘들다" vs 서울구치소 "거동상 문제없다"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특검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6시간에 걸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으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식이요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막판에 30분가량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전부 말씀하셨다”며 “(발언 도중) 힘들어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하셨다”고 전했다.
반면에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 본인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건강상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6시간에 걸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으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식이요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막판에 30분가량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전부 말씀하셨다”며 “(발언 도중) 힘들어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하셨다”고 전했다.
반면에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 본인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건강상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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