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일본,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재연장키로
북-일 실무회의서 납치 문제 진전 없자 즉각 보복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13일이 만기인 대북 경제 제재 시한을 6개월간 연장하는 대북 보복조치 방침을 확정했다. 한반도 빅뱅 기류에 일본만 역행하는 형국이다.
8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같은 대북 경제제재 연장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5, 6일 몽골에서 열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해, 당초 인도적 지원 방침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간부는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납치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작년 10월 결정 당시 6개월 기한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4월 한차례 연장됐고, 조총련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
8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같은 대북 경제제재 연장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5, 6일 몽골에서 열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해, 당초 인도적 지원 방침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간부는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납치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작년 10월 결정 당시 6개월 기한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4월 한차례 연장됐고, 조총련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