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병기 백지화에 "증시 안 무너져" 발끈

한동훈 "민주당, 시장과 싸우려 해. 시장이 보복할 것"

2025-08-02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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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가 폭락에 놀란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을 백지화하려 하자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8.1.)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 AI 3대 강국, 5극3특 균형성장, R&D 기술선도국가, 민생회복, 기본사회, 문화강국 등 많은 국정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가 달성돼야 코스피 5000시대도 더 가까워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며 증세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거듭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이 이처럼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등 증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증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주식 투자 한번 안해본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경기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지금 ‘시장’과 싸우려 하고 있다.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거다. 이번 증시 하락은 그 전조"라면서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킨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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