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박영선, 중대재해법 왜 자꾸 후퇴시키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가장 심각"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벌과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을 왜 이렇게 후퇴시키려는 것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시와'의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산재 사고의 30~35%가 일어나는데 이걸 아예 빼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7~8인 정도 되는 사업의 경우 (회사를 5인 미만으로) 쪼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을 수주받기가 더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5인 미만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발주를 해주는 원청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법정에서 싸울 여지가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중기부 요청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거듭 박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일단 제정한 다음 추후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씀이나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시와'의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산재 사고의 30~35%가 일어나는데 이걸 아예 빼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7~8인 정도 되는 사업의 경우 (회사를 5인 미만으로) 쪼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을 수주받기가 더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5인 미만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발주를 해주는 원청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법정에서 싸울 여지가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중기부 요청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거듭 박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일단 제정한 다음 추후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씀이나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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