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유족들 반발속에 본회의 통과

의원 164명 찬성표 던져.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44명은 반대, 58명은 기권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뒤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은 반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처리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라고 울먹였다.

류호정 의원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민주당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라졌다"며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이지율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1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1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1 0
    ㅋㅋㅋㅋ

    더불어 공산당과 시진핑 똥개 문 재 앙

    '대한민국 꼭 없앨것 '

  • 2 0
    법자체가 엉터리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영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법만능 사고에서 나온 조잡한 입법.
    그 영국 조차 저 법이 적용되는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고
    연구 결과 현장에서 거의 효과없는 법으로 판명.
    공수처법 반대하면 적폐로 몰아붙이듯
    반대하면 마치 노동자 생명 무시하는 사람인양 몰아붙이는
    운동가들의 선전선동용 입법 사례의 하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