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매달 60만원씩 주겠다"→"자원봉사자 실수"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했다가 철회. 야당들 "급조정당의 참사"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여 야당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당은 31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 등 10대 공약을 공개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자원봉사자의 실수"라며 철회했다. 선관위에 공약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공약을 제출했다가 공약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없던 일'로 하는 갈팡질팡을 거듭한 셈.
문제가 된 공약중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것'.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월 30조원, 연간으로는 360조원에 달한다.
시민당은 이에 대해 모든 소득에 '시민재분배기여금'을 15%씩 부과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통합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을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원 조달 방안 일환으로 소개했다.
이밖에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민에게 '데이터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통일외교정책으로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시했다.
시민당은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친여정당인 열린민주당조차 질타를 퍼부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당의 공약은)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졸속 정당의 졸속 정책이 졸속 철회된 사건"이라며 " ‘실수’라고 했지만,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배포되는 10대 공약을 날림으로 제출해 놓고서는 고작 한다는 변명이 ‘실수’라니, 변명도 공약의 내용만큼이나 급조된 티가 너무 난다"며 "만약 더불어시민당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거짓말이라면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생당 이연기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약을 내놓았다가 슬그머니 철회했지만 그 함의가 심각하다"며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시민당은 31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 등 10대 공약을 공개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자원봉사자의 실수"라며 철회했다. 선관위에 공약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공약을 제출했다가 공약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없던 일'로 하는 갈팡질팡을 거듭한 셈.
문제가 된 공약중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것'.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월 30조원, 연간으로는 360조원에 달한다.
시민당은 이에 대해 모든 소득에 '시민재분배기여금'을 15%씩 부과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통합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을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원 조달 방안 일환으로 소개했다.
이밖에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민에게 '데이터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통일외교정책으로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시했다.
시민당은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친여정당인 열린민주당조차 질타를 퍼부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당의 공약은)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졸속 정당의 졸속 정책이 졸속 철회된 사건"이라며 " ‘실수’라고 했지만,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배포되는 10대 공약을 날림으로 제출해 놓고서는 고작 한다는 변명이 ‘실수’라니, 변명도 공약의 내용만큼이나 급조된 티가 너무 난다"며 "만약 더불어시민당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거짓말이라면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생당 이연기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약을 내놓았다가 슬그머니 철회했지만 그 함의가 심각하다"며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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