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대 속에서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25일 지정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극렬 저지와 바른미래당 내홍 등으로 나흘간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친 셈이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밤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출입을 육탄 저지하자, 밤 10시 30분께 회의장을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바꾼 뒤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그는 개의후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했고,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하는 등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방해가 계속되자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밤 11시30분, 2개의 공수처법(여야4당안, 권은희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고 한국당의 제외한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자정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완료됐다.
윤한홍 한국당 간사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자 "이게 독재지 뭐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강력 반발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도착,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도 이날 밤 10시 본청 445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앞 복도를 점거하고 드러누워 출입을 막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실을 정무위원회 회의장(본청 604호)으로 바꾸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전체회의장에는 한국당 위원을 제외한 여야4당의 특위 위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회의장 변경 소식을 접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화들짝 놀라 정무위 회의장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 이것은 선거제도"라고 거칠게 항의했고, 이에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회의실 입구를)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라고 맞받았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항의에 20분가량 늦은 밤 10시 50분께 전체회의를 개의했고, 선거제 개편안 설명, 자정을 넘어 0시 20분 무기명투표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거제법 역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0시 30분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정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진통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쳤으나, 이 과정에 여야가 서로 70여명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정국경색은 극으로 치달아 향후 추경 처리 등 국회 일정에도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문재인이 전라도에 꼴불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저소득층 모두 무시하고 노조나 힘있는 단체에 끝없는 러브콜을 보내는건, 조직이라는 힘 때문이다. 보수층 지지자들은 젊지만 힘없는 개인들이고 컴맹수준 약간 벗어난 조직이 없는 개인들이 많다. 이번에 개악을 널리 알리고 투쟁하는 모습만 으로도 많은 국민들은 감동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당!! 화이팅!!!
이안이 확정된다면 정치지형 사회지형이 확 바뀔거다 어떻게 공무원 검찱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 정치 지망생 등등이 과거 매국당등을 크게 눈치를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거다 왜 다수당이 될일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 못된놈들이 못된짓을 하는데 힘이 세니까 불이익 당할까봐 아니면 역으로 줄대서 출세하고자 비비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사라진 거니까
어떤당 방해하려 남여의원들 두러누워 은근히 즐기더만! 남자는 여자 붓두덩에 머리박고 눕고 여자의원들은 고추밭에 대가리 대고 누워 농성 하더만! 만약 타당 의원들과 몸이 이리 밀착했으면 지금쯤 성추행 했다고 난리부르스를 필건데! 하긴 신라족은 가족끼리 붙은 전통이 있지만 ! ----- 음! 허얼!
권력을 잡으면 누구든 이렇게 할수 있다. 그제는 저쪽이 그랬고, 지금은 이쪽이 그러고, 나중은 다시 저쪽이 그러겠지. 그래서 어떤나라들은 국회스스로 합의하기 힘든때 국민에게 투표로 결정을 맡기지. 그걸 직접민주주의라 그러고 한국정치는 아직 권력이 국민을 정치로 지배하고 싶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거고.
독재 지랄한다. 혹시 패스트트랙이 표결인 줄 아는 거 아니냐? 아직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의논할 날이 330일이나 남아 있다. 그때 가서 반대표 행사해서 부결시키면 될 일 아닌가.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강제로 검토하게 만드는 거지, 법안을 가결시키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인데 다 끝난 듯이 지랄. ㅉㅉ
결국 미국이 각나라의 미군주둔비인상 대신에 삥뜯는 의미로 보면된다.. 문제는 한국국방부가 40대계약에 추가로 대당 1000억이 넘고 유지비는 그보다 더드는 F35를 20대 추가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삽질이다.. 미군도 F35부품부족으로 생산분의 30%만 운용하는 상황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