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영위가 결정"
재계 반발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 확산되자 긴급 진화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시를 둘러싼 논란 확산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주권 행사 여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위가 결정할 것'이라는 이같은 청와대 해명은 연초부터 재계와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 발언이 변함없이 강도높은 대기업 정책으로 해석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보수야당들의 '연금 사회주의' 공세가 재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주권 행사 여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위가 결정할 것'이라는 이같은 청와대 해명은 연초부터 재계와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 발언이 변함없이 강도높은 대기업 정책으로 해석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보수야당들의 '연금 사회주의' 공세가 재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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