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제도 파괴 경악할 수준. '이재명 천동설'"
"한학자가 보자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이건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모든 이유가 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수사와 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파괴는 정말 경악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첫째로 민주당 정권은 대법원장 숙청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고 하고 있다. 나중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세번째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원 만들어서 4심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나더라도 그거 뒤집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번째로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다섯번째로 법무장관 시켜서 검찰에게 공소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는 이화영 등 공범들 입 막으려고 이화영 수사 공격하고 이화영 사면 주려고 이미 정지작업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기업 민원 수용이라며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칙, 그러니까 적용 이후에만 한다는 부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떻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법대로 처벌받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민주당은 안 하지 않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를 질타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거법에서 집행유예 실형 나왔었잖나.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지"라며 "그런데 지금 2심, 3심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한 것까지도 대법원장 축출하자고 하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1심에서 끝내자는 얘기와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해서 4심까지 가자는 얘기가 마구 난무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재명 천동설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저거 되는 거 다 집어던지는 상황"이라며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도 당원 영입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정종교 신도 영입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정치인이 다수인들을 상대로, 그게 종교든 어디든 상관없다. 다수인들을 상대로 해서 당비 대납해 줄 테니까 당에 집단으로 가입해달라, 그래서 특정인 밀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라며 "이건 당과 관계없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똑같은 기준이 민주당에게 적용돼야 한다. 특검이든 검경이든 즉각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야 된다"며 "압수수색 없이 민주당 자체 조사 믿어달라?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냐? 압수수색 즉각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와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자체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김영선(전 의원), 김상민(전 검사) 경우에도 제가 경선 붙여줄 수도 있었지만 컷오프시켰다. 박성근(전 국무총리비서실장) 후보도 공천 안 했고. 통일교도 안 만났다"며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되는 원칙을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파괴는 정말 경악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첫째로 민주당 정권은 대법원장 숙청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고 하고 있다. 나중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세번째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원 만들어서 4심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나더라도 그거 뒤집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번째로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다섯번째로 법무장관 시켜서 검찰에게 공소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는 이화영 등 공범들 입 막으려고 이화영 수사 공격하고 이화영 사면 주려고 이미 정지작업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기업 민원 수용이라며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칙, 그러니까 적용 이후에만 한다는 부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떻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법대로 처벌받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민주당은 안 하지 않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를 질타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거법에서 집행유예 실형 나왔었잖나.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지"라며 "그런데 지금 2심, 3심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한 것까지도 대법원장 축출하자고 하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1심에서 끝내자는 얘기와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해서 4심까지 가자는 얘기가 마구 난무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재명 천동설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저거 되는 거 다 집어던지는 상황"이라며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도 당원 영입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정종교 신도 영입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정치인이 다수인들을 상대로, 그게 종교든 어디든 상관없다. 다수인들을 상대로 해서 당비 대납해 줄 테니까 당에 집단으로 가입해달라, 그래서 특정인 밀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라며 "이건 당과 관계없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똑같은 기준이 민주당에게 적용돼야 한다. 특검이든 검경이든 즉각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야 된다"며 "압수수색 없이 민주당 자체 조사 믿어달라?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냐? 압수수색 즉각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와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자체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김영선(전 의원), 김상민(전 검사) 경우에도 제가 경선 붙여줄 수도 있었지만 컷오프시켰다. 박성근(전 국무총리비서실장) 후보도 공천 안 했고. 통일교도 안 만났다"며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되는 원칙을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