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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민연금, 정권의 집사 될 가능성 커"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꽂고 정치적 간섭하려 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행사를 지시한 데 대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없지 않지만,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연금공단 이사장을 전문성이 없는 전직 여당 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 꽂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해인데 정치적 간섭을 받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릴지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업의 위법, 탈법 행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노후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데 결국 정권 이익을 위해 운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가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과 금년 초 기업에 당근을 제시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행보를 보이다가 반기업적 정서를 조장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사실상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구체적 로드맵 없이 공정을 운운하며 시장경제의 근본을 파괴시킬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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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주주자본주의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집사'가 되어야 해!
    국민의 돈을 재벌 마음대로 쓰게 하려는 자유당은 천벌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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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인

    김병준...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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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주니 멍청이

    벼엉주나
    이미 삼쑹을 위해 개노릇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안되니?
    쌈쑹 이재용 개인을 위해서 개노릇도 했는데,
    기업의 부패를 막기위해서 사용되면 안되니?
    이 벼엉신 같은 놈.
    얼른 뒈지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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