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주주 탈법, 국민연금으로 적극 견제하겠다"
"국회, 상법 개정 등에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재계의 반발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과제에 대해선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과제에 대해선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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