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선시대 때는 매점매석하면 사형시켰다"
"2023년부터 식료품 물가 올라. 정부가 통제능력 상실했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에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거듭 윤 정권 탓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강도높은 담합 단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에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거듭 윤 정권 탓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강도높은 담합 단속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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