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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참여연대-경실련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한국현실에서는 사후적 규제 작동되지 않아"

정의당,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금융센터 등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3년 오너의 사금고로 전락했던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한국 현실에서는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며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을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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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8 0
    아나키스트

    그냥 개돼지로 살자
    재벌의 금고가 아무런 재제없이 그냥 열리고
    장하성 김상조가 참여해도 변화가 없네

  • 13 1
    정의당

    역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과 소금처럼 똑소리 나는 당이다. 적폐 구린당은 얼마안가 문통과 민주당 욕먹을 일임에 오직 요건 잘했다 문통을 칭찬하던데 아주 음흉스러운 놈들임이 분명해. 정의당은 따끔한 바른말 하는 것만 봐도 누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지 금방 알 수 있다.

  • 26 1
    앗 ~~!!

    속았네 - 이 병씬한데

  • 38 1
    치매 검사는 필수

    노망난것이 분명해
    야당할때는 극렬 반대한 놈이 이렇게 바보짓을 하려고 하니
    어쩐지 노회찬 죽음에 국민이 애도할때 호프집에서 맥주 처 먹더만

  • 29 1
    참사야 - 문재앙 참사

    키코사태로 중소기업 씨를 말리더니
    이제는 나라거덜 내려고 상병씬이 그 자리에 올라

  • 50 1
    이재명지지자

    문재앙 상병씬이
    이 짓을 하려고 그 동안 진보개혁파 이재명을 죽이려고 공작을 하였구만

  • 39 1
    경제정책은 모두가 보수꼴통이야

    문재앙 상병씬이 부동산정책에서 기득권 옹호하고 시간만 보내다
    무늬만 종부세 만들더만 이제야 커밍아웃하네 그려 - 멍청한늠

    내 글에서 상병씬이라는 말이 쓰이면 이 정권은 이미 끝난 정권이야 더 볼것읍어

  • 1 1
    '

    '''''

  • 1 1
    핀테크를위한 제한적인 은산분리완화는

    결국 카드수수료를 없에는것이고..
    인터넷은행(5G 핀테크)의 부작용인 기업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인터넷은행경영권을 기업이나 대주주에서
    다른주주로 바꿔야 한다..
    결론은 최저임금 만오천원시대를 향한
    첫걸음이라는뜻..

  • 1 1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대주주가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0 1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0 1
    '

    '''''

  • 12 0
    적폐청산못하면경제도망한다

    경제는 포기하더라도
    적폐청산은 제대로
    해내야합니다. 경제를
    못한다고 박근혜를 탄핵한거
    아니잖아요. 적폐청산만 제대로
    해내면 그 영향으로 경제는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알아서 폭발적으로
    팽창할겁니다. 적폐청산 잘 나가다가
    무슨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방향을 틀고있는지
    참여정부를 말아먹은자들 가까이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적폐청산의 완수란거 명심하세요!

  • 33 0
    왜 이럴까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 42 1
    문재인도

    서서히 골로 가는구나. 그래도 자유당 것들은 꿈도 꾸지 말거라.

  • 55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은산분리 완화하면 돈을 자기 은행에 쑤셔넣어서 분식회계하기도 더 용이하겠네...
    오유 문베충들이 문재앙을 보수라더니...
    문재앙이 하는 짓거리가 쥐닭보다 더 수구꼴통인데...

  • 52 3
    1357

    대통령 되더니 이상한 것만 골라서 한다.
    대체 어는 인간이 귀를 얇게 만들었을까?
    경제에 관한한 답이 없는 정권이다.
    풀건 안풀고...
    이런다고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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