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여당-보수야당,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지하라"
文대통령 지시후 여야 은산분리 완화 드라이브에 반발
정의당은 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지시후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이 이달중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금융의 본질은 핀테크가 아니라 위험관리"라며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한 이유는 은산분리 탓이 아니라 영업적자가 커서 투자자들에게 미래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금융의 본질은 핀테크가 아니라 위험관리"라며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한 이유는 은산분리 탓이 아니라 영업적자가 커서 투자자들에게 미래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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