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은산분리 완화, 경제민주화 원칙 넘어서지 않을 것"
홍영표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진보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부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금지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늘고있다"며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하는 게 아니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를 예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달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금지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늘고있다"며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하는 게 아니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를 예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달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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