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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소위,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日정부 사죄와 합당한 배상 요구한 국제사회 첫 결의안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의회 소위원회가 미국에 앞서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美의회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에도 긍정적 영향 줄 듯

30일 <AP통신> <C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벌어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사죄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의회에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피너 매케이 캐나다 외무장관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의 만행 및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고발이자 비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신민당 소속 웨인 마스턴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 인권소위 표결에서 찬성 4, 반대 3표로 가결돼 상임위에 회부됐으며, 일본 총리와 의회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성노예로 내몰린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피해 여성들에게 합당하고 명예로운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피터 매케이 외무장관에게 일본 총리와 의회에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캐나다 정부가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에게 사과와 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어서 향후 미국내 결의안의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스턴 의원은 “결의안이 소위를 통과해 기쁘다”며 “2차대전 당시 위안소에서 성노예로 학대당한 수만 명의 여성들에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하고 배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돈 블랙 의원 역시 “역사를 부인하는 건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진실한 반성과 화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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