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독일 주택 소유...증여세 탈루, 해외밀반출 의혹
소득 없는 학생이 독일에 고급주택 소유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수입이 없던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탈루 및 외국환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KBS에 따르면,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에는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룬트스토이어, 즉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최씨의 딸 정유라로 돼 있었다. 이 집이 정유라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정유라가 학생인 만큼 주택 구입 자금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불했다면 증여세 탈루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이 국내에서 독일로 송금된 돈이라면 외국환거래 규정도 적용된다.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 대해서 연간 10만 달러, 1억여 원 이상을 보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KBS는 지적했다.
23일 KBS에 따르면, 최근까지 최순실씨 모녀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고급주택에는 지난달 초 슈미텐 지방 관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각종 세금 7백 12유로, 우리돈 90만원 정도가 연체돼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룬트스토이어, 즉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독일의 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최씨의 딸 정유라로 돼 있었다. 이 집이 정유라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정유라가 학생인 만큼 주택 구입 자금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불했다면 증여세 탈루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이 국내에서 독일로 송금된 돈이라면 외국환거래 규정도 적용된다.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 대해서 연간 10만 달러, 1억여 원 이상을 보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최순실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독일 법인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 모씨로 갑작스레 교체된것으로 확인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KBS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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