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도 또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도 여전히 필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1일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영장 재청구 과정에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영장 재청구 과정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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