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해군기지 손실금, 강정주민 아닌 국가가 떠안아야"
"해군에서 먼저 화해의 손 내밀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손실금 34억5천만원을 청구한 데 대해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해군의 조치에 대해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가 봐도 이번 청구는 법원에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며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낳을 수 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해군을 꾸짖었다.
그는 "공사비 손실금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떠안아야 하고 해군은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해군의 조치에 대해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가 봐도 이번 청구는 법원에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며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낳을 수 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해군을 꾸짖었다.
그는 "공사비 손실금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떠안아야 하고 해군은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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