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 불법사찰' 정부, 김재익에 5억대 배상하라"
"민주주의 근간 해쳤다" 확정판결
대법원이 4일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당한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에게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이 5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인규씨 외에 김충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김화기·권중기 점검1팀 팀원,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천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천만원을 더해 4억2천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 늘리는 동시에, 김 전 대표의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별도로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인규씨 외에 김충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김화기·권중기 점검1팀 팀원,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천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천만원을 더해 4억2천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 늘리는 동시에, 김 전 대표의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별도로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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