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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유세’ 입안자, 천정배 캠프 합류

‘FTA 저격수’ 정태인 전 비서관은 심상정 캠프로

2004년 민주노동당의 핵심 총선공약이었던 ‘부유세’를 입안하며 당의 핵심 정책브레인으로 활동했던 윤종훈 회계사가 지난 2월 천정배 의원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노당 '부유세' 입안한 윤종훈 회계사, 천정배 캠프 합류

박용진 대변인은 6일 이와 관련, “당을 떠날 때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게 여겼었다”며 “본인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천정배 캠프로 간 것은 다소 의외”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종훈 회계사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월 시민사회연구소를 그만두고 (천정배 의원의 개인연구소인) 동북아전략연구소에서 정책담당을 맡고 있다”며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잘못했다가는 ‘완전 보수’, ‘약한 보수’, 두 보수양당만이 대선과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진영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계사는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으로 활동하다 2004년 4.15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으로 자리를 옮겨 부유세 도입 등 당의 핵심 조세개혁법안을 입안해왔다. 그는 그러나 불과 7개월만인 2005년 1월, 당의 고질적인 정파문제가 조세개혁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정치적 자폐증’, ‘껍데기 진보’라고 맹성토하며 당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은 진보적이지만 개인은 수구적인 사람들이 있다. 늑대는 해롭지만 양의 탈을 쓴 진보는 정말 해롭다”고 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었다. 그는 또한 “파벌적 갈등 구조를 봉합하는 한 민노당의 진보운동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위 ‘윤종훈 사퇴 파동’으로 불린 이 일로 당 내부에서는 자주파와 평등파로 대표되는 내부 정파 갈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이후 여론의 초점이 당의 첫 원내진출에 맞춰지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 민노당의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냈던 부유세 정책은 이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당의 대표적인 ‘추상적 정책’, ‘정책적 무능’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

윤 회계사는 이와 관련, “부유세 등 과거 민주노동당의 일을 거론하지 싶지 않다”면서도 “진보진영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노당은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내부적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민노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당 정책연구원들이 잇따라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2년 전 내 심정을 돌이킬 때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이 어디까지 몰려야 위기감을 느낄지 궁금하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자기 뼈를 깍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다시 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FTA 저격수 정태인은 심상정 캠프 합류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정책통에서 참여정부의 한미FTA저격수로 돌아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최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정 비서관은 오는 7일 심 의원의 대선출정식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그동안 심 의원의 경제분야 대선공약인 ‘삼박자 경제론’ 입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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