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제조업 분야 실직자가 최대 6만7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5년 11월 작성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FTA 협정체결 결과 제조업에서 최대 6만7천8백6명에서 최소 7천7백93명이 실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대 1만74개에서 최소 7백75개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한일 FTA체결시 최대 9만6천5백64명에서 최소 3만9천7백79의 실직자를 발생시키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개 FTA(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로 인해 최대 28만3천4백35명에서 최소 5만1천3백5명의 실직자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산자부 보고서는 한미FTA협정 체결 이후 실직자 및 무역조정 지원 대상 기업수를 상대국의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산업별 순수입 증가액, 상대국 비교우위지수 등 등 총 7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7개 예상 시나리오의 평균 실직자수는 2만7천2백41명이고 구조조정 기업수는 3천6백70개이다. 가장 큰 피해수치를 나타난 시나리오는 국내 수입증가 추정치를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추정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가장 컸고 상대국의 비교우위지수를 고려할 때 피해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 같은 보고서는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와 관계부처의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 체결 이후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는 총 13만5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로 쓰인 보고서는 11만5천5백10명의 고용효과 발생을 예측했다.

노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 결과는 한미FTA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결과들과 내용이 다르다”며 “도대체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조사결과도 없이 한미FTA 협상을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로 당장 졸속적인 협상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