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이 5일 “땅값의 원가를 알기 어렵다”는 새로운 논리를 앞세워 거듭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을 빨리 더많이 확대하는 것”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땅값의 원가를 무엇으로 땅값의 원가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땅은 재생산이 안된다. 건축비는 언제라도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가를 쉽게 합의를 볼 수가 있지만, 땅값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면 합의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내가 20년 전에 평당 50만원에 샀으면 그게 원가인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사람이 자기는 오래 전에 싼 값으로 땅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을 원가로 간주하고 그 값에 땅을 팔라고 그러면 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그렇게 되면 민간 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위축이 되게 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가 제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라며 "2003, 4, 5, 6 지난 4년간 수도권에 연간 한 30만 채씩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4년 같으면 30만 채씩, 1백20만 채가 공급이 돼야 하지만 80만 채밖에 공급이 안되면서 1년 분 이상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말해, 향후 대대적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공급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이렇게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