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시 20, 30대 직장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DTI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마지막 남은 거품 방어수단인 DTI 규제를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
최악의 상태인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이로 인해 이미 폭발직전인 가계부채가 더욱 급증하면서 위기구조를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TI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 대해 현재 소득이 아니라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지금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승진·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아래 '10년뒤 예상소득'을 적용,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것. 정부는 이럴 경우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토대로 20~30대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25%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래가 끊긴 중대형 아파트 매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6억원이상 고액 아파트에 대한 DTI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P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이런 대출 요건을 갖추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천ㆍ경기는 60%에서 75%로 오른다. 사실상 수도권 DTI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
정부는 은퇴한 자산가들의 주택 매입 촉진책도 발표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 기준을 도입, 이들이 주택 매입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온갖 부양책에도 점점 나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부동산경기를 띄우기 위한 마지막 조치이나,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나면서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이 스마트폰홍보에 집중했었던 것도 이것과 유사한것. 문제는 집이든, 스마트폰이든,,, 상대적과잉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것. 자본주의 자체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것. 3차대전으로 가던지, 사회주의세계혁명으로 가던지 둘중하나밖에 안남았다는 것.
아파트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40년 정도 살거 생각하고 집값 계산해보자.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나? 규제 무장해제 한거는 다 죽는길인거...쥐박이는 알고 있을거야. 쥐 임기내에 집없는 사람 없게 하겠다...즉...다 집주는게 아니라 집 없는놈 다 죽인다는거야.
2~30대, 혈기왕성 할 연령대고 인생 쓴 맛 아직 모를때다. 인생에 대해 한창 배울시기의 연령대한테 '돈, 막 빌려주께 걍 묻지말고 써!' <- 깊이 보면 이런 요지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친구들은 나이를 안먹나. 길게보면 인생 파탄자 양성하는 정책이다. 일회성 정책은 쓸때가 따로있다. 이런 땜빵정책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남 집 전세준 돈으로 용인에 아파트 한채사서 살고 남은 돈으로 또 한 채 전세/융자 안고 산, 그러니까 집이 3채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집 팔고 빠져나오려고 GRal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면, 신세를 조지는 건 물론, 이런 투기꾼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절대 정부정책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곧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 여기다가 향후 10년 이후의 소득을 예측하여, 그걸 담보로 돈을 꾸어 주겠다니.. 20-30대가 그런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치자. 그후에는? 인구는 줄고, 독거세대는 늘고, 고령자들이 생활을 위해 또, 집을 처분하고... 10년후의 그림이 그려지는가? 막장에 한 탕하려는 수작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mb 정권 이미 국민의로 부터 사형선고 받았다 이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은들 국민이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끝이다 젊음사람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발상은 경제 경자도 모른 무식한놈들이 하는 소리다 mb 정권에서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없다 mb 이제임기 체우면 갈곳은 감옥이다
DTI LTV 규제 이게 쓸데없이 시장에 간섭하는 건가? 그거 다 풀어도 은행이 손해볼 대출하겠는가? 이건가? DTI LTV 없앤다고 부동산이 폭등하냐? DTI LTV 없앤다고 은행이 대출할 때 기준 없이 하겠냐. 스스로 그 비슷한 것 만들겠지 게다가 미래 소득과 미래 집값을 어느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결국 일본 미국처럼 주택시장 망하자는 거지
집값의 급격한 하락-경착륙 그걸 막는 것은 중요하다. 그게 꼭 빚내서 집사라 - DTI LTV 철폐로만 가능한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메시지만 줄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 뻔하니 DTI를 손보는 거다!!! 이런 메시지. 임기내내 그런 메지시만 보내면서 집값 하락 부추긴 토건업자 정부 노무현 때는 반대로 DTI LTV 강화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답하고.
대세가 집값 하락안데 은행돈 싸게 많이 빌려줄테니 집없는 젊은이, 집 있는 은퇴자들 제발 집 좀 사라?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죠. 사는 순간 폭탄 안고 사는 하우스 푸어.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빚 값나? 차라리 돈 벌어 모은 뒤에 집 사게 하는게 낫지 않나? dti를 낮출 것이 아니라 소득을 높게 해 주는게 정답? 그게 파이를 키우는 공급이 경제학이지.
최후의 발악입니다. 이미 정답은 다 거품유지 한다고 제거를 시켜 오답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부동산 거품 붕괴는 막을 수 업는 상황입니다. 다들 혹세무민하는 미디아, 부동산 전문가들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래수입을 예상해서...사기질도 너무 심하군요, 미래에 정리해고 되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DTI규제를 하남? 부당한 시장 규제는 풀어내야지.부동산 시장에는 절대로 자본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과도한 규제인 DTI는 폐지해야지. DTI 있어도 오를 땐 오르고 내릴 땐 내리지, DTI없는 대부분의 외국도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부당한 dti규제를 원상복귀하는 것 아닌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 그것이 LTV.- 이거 있으면 됐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왜 소득(DTI)이 들어가남?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당한 각종 규제들이지.
올해도 보장 못하는데 미친놈들 10년뒤 어찌될 줄 알고 진급 승진까지 고려한 대출을 한다고 미쳤네 ㅉㅉㅉ왜 10년뒤 물가는 반영안하냐 미친놈들 돈 못꿔줘서 안달이 났네 그래봐야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다 헛짓이요 괜한 대출 증가로 나라경제 멍든 뭐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있냐 왜 40~50대는 10년뒤엔 다 죽냐 쓰발
문제는 DTI완화가 아닌 소득증대다. 정상적인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이 높아지면 집을 사겠지만, 아직도 터무니 없이 비싼 공구리박스 아파트를 누가 그 비싼 이자를 내며 사려고 하겠느냐다. 혹시 아파트 폭등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모를까 ,40대중방이면 명퇴를 강요당하고 50대면 퇴직금으로 자영업하다 6개월만에 망하는데 앞으로의 승진 승급을 예상해?
가격 떨어지는 아파트를 살 애들이 있을까? 아파트 구입할려 은행에 돈 빌리려 줄을 설 것 같냐? 이런 놈이 금융정책 수립한다구 책상에 앉아 세금 축내고 있으니, 금융국장이란 놈이 보도자료 만들어 읽고 있데, 네 자식에게 돈 빌려서 아파트 사라구 꼬셔 봐라, 속으로 별 미친 놈 다보겠네 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