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부,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어"
"깡통주택 사들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야"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9일 "이명박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택거래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그 양도차익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한다’는 정부의 문제풀이는 대증요법일 뿐 아니라, 그 정책효과도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는 국민의 소득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계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암환자에게는 진통제만 놓을 일이 아니라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등 배드뱅크를 통해 이른바 ‘깡통주택’과 부실 채권을 매입해 환매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가계부채와 주택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신화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택거래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그 양도차익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한다’는 정부의 문제풀이는 대증요법일 뿐 아니라, 그 정책효과도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는 국민의 소득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계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암환자에게는 진통제만 놓을 일이 아니라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등 배드뱅크를 통해 이른바 ‘깡통주택’과 부실 채권을 매입해 환매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가계부채와 주택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신화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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