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DJ가 반대한 걸 MB는 왜 이리 경솔하게"
민주당 "한반도를 지역분쟁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간 또는 한미일간에 공동 군사운영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도 미사일방어체제가 가동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싸늘하게 진행됐다. 이유는 미국이 요구했던 MD공동운영체제에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한 러시아,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상황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2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부시로부터 '디스 맨'이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MB 가입에 반대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10년 전에 민주정부에서는 신중했던 일을 10년 뒤 이명박 정권은 왜 이렇게 경솔하게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MB정부를 질타한 뒤, "아무리 하층방어체계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 하위체계로 편입될 때 들어갈 막대한 군사비용의 추가소요를 생각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향후 막대한 국방부 추가지출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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