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반도 MD' 때문에 한반도 불바다 될 수도"
"미국이 방아쇠 쥐게 돼, 전작권 회수도 사실상 물 건너가"
추미애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정부의 "KAMD는 미국의 정보를 지원받고,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연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상층방어, MD와는 방어체계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전문가는 미국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미국의 동아시아 MD체계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전문가 말을 빌어 반박했다.
그는 앞의 전문가의 "우려가 그대로 아마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는 비판을 전한 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MD체계에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로만 하층부니 상층부니 나눠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사일방어체계에 미국의 지원아래 그대로 편입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방아쇠를 미국에 쥐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될 때 전시작전권을 갖고 온다는 계획도 사실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고, 말로만 전시작전권을 갖고 온다는 것뿐"이라며 "우리의 자주권, 전쟁은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판단이 있고 난 후에 작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판단 자체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에 대해 "잘못 당기면 한반도 자체가 불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전쟁의 희생물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한 노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조성해왔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텄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4년반만에 역행이 돼서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면서 평화협정은 완전히 물건너가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MD 가입이 몰고올 거센 후폭풍을 우려했다.
미국은 2000년대초 부시 정권시절에 MD(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한국에도 가입할 것을 압박했으나 미·중 등거리 외교를 중시하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부시로부터 공개석상에서 '디스 맨(이 사람)'이라는 비하까지 당하면서도 끝내 가입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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