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전방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대해 경실련은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이다. 이로 인해 강남3구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와 DTI를 현 40%에서 50%까지 상향조정,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결국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품 낀 주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토건업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 필요한 부동산대책의 목적은 거품제거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이어야 한다"며 "게다가 지금의 주택시장에는 건설사 특혜인 선분양제 유지, 하우스 푸어를 막을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금융시스템,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회피, 반값아파트 후퇴, 자산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 등 건설사와 부동산부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은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내세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거듭 정부에게 부동산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