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강행
여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주문
정부가 10일 거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강행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강남 3구가 유일해, 그의 발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의미한다.강남 3구가 9년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10%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권 장관은 또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겠다"며 "또한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다"며 전방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밝혔다.
그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이유와 관련, "투기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제도인데,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거래가 많이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급등이나 과열위기에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촉구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투기를 조장하면서 다수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쉽게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강남 3구가 유일해, 그의 발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의미한다.강남 3구가 9년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10%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권 장관은 또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겠다"며 "또한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다"며 전방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밝혔다.
그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이유와 관련, "투기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제도인데,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거래가 많이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급등이나 과열위기에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촉구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투기를 조장하면서 다수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쉽게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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