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된다.

발효 즉시 공산품·수산물 관세철폐,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외교통상부는 28일 한-EFTA FTA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2004년말 현재 EFTA 4개국의 총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천2백20억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3만2천9백79달러 수준이다.

이번 FTA는 발효 즉시 한국의 모든 공산품·수산물의 수출품에 대한 EFTA 측의 관세를 1백% 철폐하게 됨으로써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류 등 한국의 주력품목들이 EFTA 시장에 대해 수출할 수 있는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은 EFTA 측에 공산품과 수산물의 99.1%에 대하여 양허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최장 7년, 수산물의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양측이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화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소주.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와 김치.라면 등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번 협정의 발효는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와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한국과 EFTA 사이에 FTA가 발효하면 한국의 GDP는 연간 5천1백만~1만2천3백만 달러가 증가되고, 국민후생은 3천6백만~6천9백만달러 증가 및 한국의 대 세계무역수지는 2억5천만 달러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FTA 발효는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