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간 낭비"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흠집 내고 발목 잡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19일 야권의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에 대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일축,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이번에 10번째 받는데 이번같이 어려운 것은 처음"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논란이 되면 상관없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흠집내고, 발목잡으려고 할 때 맥 빠지고, 지치게 된다"며 야당을 힐난하기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정책은 수요에 맞춰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인데 특별히 의미 없는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이 공급을 안하고 있다"면서 "지금 신경 쓸 것은 규제가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방의 15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바꿔 지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임대주택 계획을 분양주택으로 전면 개편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이번에 10번째 받는데 이번같이 어려운 것은 처음"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논란이 되면 상관없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흠집내고, 발목잡으려고 할 때 맥 빠지고, 지치게 된다"며 야당을 힐난하기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정책은 수요에 맞춰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인데 특별히 의미 없는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이 공급을 안하고 있다"면서 "지금 신경 쓸 것은 규제가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방의 15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바꿔 지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임대주택 계획을 분양주택으로 전면 개편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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