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초사업"
연일 '대운하 편법추진' 집중포화, MB정부 고립무원 위기
<조선일보>가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로 변질되고 있다며 연일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융단폭격하고 있다. 진보언론들에 이어 <조선일보>까지 가세하면서 대운하 편법추진 의혹이 급속 확산, 이명박 정부가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이틀전 정부가 낙동강에 보 2개 및 막대한 교량보수비를 은폐한 사실을 폭로했던 <조선일보>는 2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튼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대운하와는 관계없다'는 정부의 계속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이런 사실은 대운하 논란과 직접 결부되는 '보(洑·댐)'와 '준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언급에서 두드러진다"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작년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삽' 보도자료를 통해 ▲보의 수와 높이 ▲준설 후 수심(水深) ▲준설 대상 등 조건을 열거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대운하가 되려면 "높이가 5~10m 되는 대형 보를 세워야 가능하지만 4대강 사업에선 1~2m 높이의 소형 보가 설치된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4대강 살리기 Q&A'를 통해 "4대강 보는 강물이 넘나드는 '소형'이므로 대운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 말은 지난 8일 확정된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6개월 전 '1~2m 소형'이라던 4대강 보가 '5~10m의 중소형'으로 둔갑했고, 대운하 보가 '5~10m의 대형'이라면 된다던 6개월 전 입장은 '20m이상 대형 보'로 바뀌었다. 소형·대형 같은 보의 규모 기준까지 맘대로 바꾸면서 "4대강 보는 운하용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모순'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낙동강에 9~13m 대형 보를 세우기로 발표했으면서도 "운하용 보가 되려면 댐에 버금가는 10m안팎으로 건설돼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보는 소형 월류보(越流洑)로 설치된다"는 글이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작년 12월 "기존 수심을 활용하되 필요한 구간만 2m로 유지할 것"이라던 수심은 이보다 2~5배 늘어난 4~11m로 깊어졌고, "강의 측면과 주변을 준설할 것"이라던 약속도 강 중심을 따라 300~500m 폭으로 파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가 그간 "물길 폭이 100~200m면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다"고 말해온 점에 비추면, 대운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대운하 편법추진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대운하 편법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갉아먹는 사례인 동시에,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천문학적 재정을 대운하에 쏟아부을 경우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서 보수정권 재창출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틀전 정부가 낙동강에 보 2개 및 막대한 교량보수비를 은폐한 사실을 폭로했던 <조선일보>는 2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튼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대운하와는 관계없다'는 정부의 계속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이런 사실은 대운하 논란과 직접 결부되는 '보(洑·댐)'와 '준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언급에서 두드러진다"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작년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삽' 보도자료를 통해 ▲보의 수와 높이 ▲준설 후 수심(水深) ▲준설 대상 등 조건을 열거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대운하가 되려면 "높이가 5~10m 되는 대형 보를 세워야 가능하지만 4대강 사업에선 1~2m 높이의 소형 보가 설치된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4대강 살리기 Q&A'를 통해 "4대강 보는 강물이 넘나드는 '소형'이므로 대운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 말은 지난 8일 확정된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6개월 전 '1~2m 소형'이라던 4대강 보가 '5~10m의 중소형'으로 둔갑했고, 대운하 보가 '5~10m의 대형'이라면 된다던 6개월 전 입장은 '20m이상 대형 보'로 바뀌었다. 소형·대형 같은 보의 규모 기준까지 맘대로 바꾸면서 "4대강 보는 운하용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모순'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낙동강에 9~13m 대형 보를 세우기로 발표했으면서도 "운하용 보가 되려면 댐에 버금가는 10m안팎으로 건설돼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보는 소형 월류보(越流洑)로 설치된다"는 글이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작년 12월 "기존 수심을 활용하되 필요한 구간만 2m로 유지할 것"이라던 수심은 이보다 2~5배 늘어난 4~11m로 깊어졌고, "강의 측면과 주변을 준설할 것"이라던 약속도 강 중심을 따라 300~500m 폭으로 파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가 그간 "물길 폭이 100~200m면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다"고 말해온 점에 비추면, 대운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대운하 편법추진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대운하 편법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갉아먹는 사례인 동시에,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천문학적 재정을 대운하에 쏟아부을 경우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서 보수정권 재창출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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