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핵우산은 말장난. 우리도 핵무장해야"
"우리가 자체 핵무장 생각도 해보지 않는다면 나라도 아냐"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날자 칼럼 <이(李)·오바마 만난 날의 불길한 생각>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 "북한은 지금 갖고 있는 플루토늄만으로도 20개 정도의 핵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천연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다. 우라늄 핵폭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우라늄을 본격적으로 농축하면 핵탄두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십~수백기의 대륙간 핵 탄도탄을 가진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는 될 수 있어도 현실 직시는 아니다"라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양 논설위원은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워싱턴에서 보니 미국이 아무런 수단 없이 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지금보다 몇 배 더한 유엔 결의를 해도 북한엔 소용이 없다"며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붕괴보다는 차라리 북한 핵보유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략) 그렇다면 이제 핵보유국 북한과 함께 사는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선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과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사실상의 핵 군축 회담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략) 여기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그 회담이 핵 군축만 다루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불문가지다. 북한과 미국이 우리를 빼고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반도문제 전체를 논의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 보장을 거듭 약속할 테지만 핵우산이란 것 자체가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며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도출된 핵우산 명문화의 의미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그때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생각도 해보지 않는다면 나라도 아니다. 기술도 있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어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납할 리가 없다. 북한과 달리 우리는 국제사회와 담쌓고 몇 달도 버티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은 김정일 사망 후에도 통일이 아니라 핵 깡패의 인질로서 미국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절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서만 진행돼왔다"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국민은 그런 자세인가. 한·미 정상회담의 날에 떠오른 어떤 불길한 생각이었다"며 독자적 핵무장에 미온적인 이명박 정부와 국민을 힐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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