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만 충청권 이전, 국군사관생도 3년 뒤 선발
군의 강력 반발에 어정쩡한 절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7월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 따르면, 학부 교육의 경우 국군사관학교에서 1학년과 4학년을 교육하되, 2학년과 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하는 '1+2+1' 방식이 도입된다.
해사와 공사 2~3학년은 기존 해사와 공사에서 교육 받는다. 육사 이전 장소는 대전 자운대가 아닌 '충청권'으로 정했다.
당초 통합 군군사관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던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당정은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과 관련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9년부터 새로운 교육 체계에 따라 신입 생도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는 현재처럼 각 군 사관학교별로 생도를 뽑는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2·3학년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해군·공군사관학교는 현 지역이 효율적이지만, 육사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육사는 그러나 태릉 육사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기 위해 육사를 이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8년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안이 또다시 수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3사 통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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