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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유엔 대북제재안에 '군사조치' 포함

북한 모든 선박 검색, 금융거래 중단, 북한관리 출국 금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등에 배포한 초안에 '장래의 군사적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29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 등에 배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군사-경제 양측면에서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이날자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이사회는 28일 오전 5개 상임이사국외에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대사급회의를 열고 미-일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 검토에 들어갔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도높은 제재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초 금주내에 확정하려던 결의안 채택이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때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에 의거한 자산동결 대상과 금수품목의 확대, 북한 은행에 대한 국제적 거래 정지,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색, 북한 고위관리의 각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제재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유엔헌장 7장 41조에 기초한 비군사적 조치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안은 '장래의 군사적 조치의 발동'을 포함하고 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0 4
    마피아

    김정일 비자금만 노려
    김정일 모가지가 북한 국보1호다.

  • 9 6
    111

    북한이 미국 보다 군사력이 더 높다.......
    미국을 상대로 미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봉쇄 경제제재속에서
    준비전쟁 56년이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도 1번도 이겨본적없다.

  • 11 7
    111

    북한은 이미 선택해놓았다 전쟁... 미국만 굴복시키면 끝나는 전쟁..
    전세계는 대가리 굽히지..... 이 와중에 일본은 초토화.
    미국을 굴복시키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알아서.

  • 8 5
    111

    1953년 7월26일에는 핵과 대륙간과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도 없었다.
    북한이 미본토를 공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존재한다...
    ... 시계는 휴전협정 무효롸
    로 1953년 7월26일으로 돌렸다.

  • 16 4
    111

    다신 안올거다........ 일본 .... 6.25 로 경제 부흥다신 안온다
    일본 북한은 유엔을 상대로 전쟁모드 진행중이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는 북한이다.

  • 5 9
    111

    북한에대해 전생선언하는 유엔... 유엔이라는 이름르로 항상 전쟁하는 미국.
    북한이 유엔을 상대로 핵과 대륙간. 미리 선수처놓았잖아
    그리고 정전협정무효화. 시계는 1953년7월26일 아무때나 선제타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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