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유엔 대북제재안에 '군사조치' 포함
북한 모든 선박 검색, 금융거래 중단, 북한관리 출국 금지
29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 등에 배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군사-경제 양측면에서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이날자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이사회는 28일 오전 5개 상임이사국외에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대사급회의를 열고 미-일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 검토에 들어갔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도높은 제재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초 금주내에 확정하려던 결의안 채택이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때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에 의거한 자산동결 대상과 금수품목의 확대, 북한 은행에 대한 국제적 거래 정지,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색, 북한 고위관리의 각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제재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유엔헌장 7장 41조에 기초한 비군사적 조치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안은 '장래의 군사적 조치의 발동'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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