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자 한다"며 강행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 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활용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개방에 맞추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돼 부동산이 정상화되면 서비스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도 증대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확대해야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은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보고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경영 합리화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공적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살을 빼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은행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완전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어서 경영 개선 자체가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표시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IMF 때보다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가 더 클 수 있다"며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위기 후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센터를 만들어 여러가지 사회 갈등을 극복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