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경기부양안 1500억달러 대폭 삭감
교육예산 대폭 삭감, 공화당 요구대로 감세 늘려
미국 언론들은 6일(현지시간) 일제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당초 안에서 1천500억달러 가량을 삭감한 7천800억달러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조만간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의원 가운데 중도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상 과정에는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도 참여했다.
당초 상원의 심의과정에서 9천370억달러까지 불어났던 경기부양안이 7천800억달러선으로 대폭 삭감된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소속 의원 3∼4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찬성 의원이 60명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의 2∼3명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존 케리 민주당 의원은 잠정합의된 7천800억달러 가운데 세금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이며 재정지출 규모가 58%라고 밝혀, 감세 증액을 주장해온 공화당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교육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오바마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반응. 당초 오마바 정부가 제출한 9천370억달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천500억달러나 대폭 삭감되면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내주초 증시 등의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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