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혁신도시, 각 시도가 형편 맞게 추진해야"
정종환 국토 "분명한 것은 혁신도시 추진한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선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도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이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은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선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도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이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은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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