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안보분야 혁신기업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적 투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으로 당겨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국방 분야에 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해삳.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도 도입하기로 했다. OTA는 미국 일부 연방기관에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로,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투자는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투자하는 미국 인큐텔 모델을 도입,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신속획득을 지원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