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신속 삭제하라"
위성락 "유엔, 아세안 등 스캠범죄 국제 공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의 한국인 유인 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 등을 통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측과의 공조와 별개로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캄보디아 온라인 게시물 관리 강화 방침, 국제 공조 강화 방안도 밝혔다.
특히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의 20만명 정도의 조직형 초국가적 (범죄)"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각국의 사법적 주권 존중 등 한계가 있는 게 사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들과 관련해 주요 국제국과의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총회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원회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대응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며 “OECD 주요 선진국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시아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0개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측과의 공조와 별개로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캄보디아 온라인 게시물 관리 강화 방침, 국제 공조 강화 방안도 밝혔다.
특히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의 20만명 정도의 조직형 초국가적 (범죄)"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각국의 사법적 주권 존중 등 한계가 있는 게 사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들과 관련해 주요 국제국과의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총회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원회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대응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며 “OECD 주요 선진국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시아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0개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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