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 참패와 관련,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민생 악화를 반성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도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아울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크게 늘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등에 대해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했다.
거대 야권과의 관계에 대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관련해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했다.
무지 무도 무능한 놈 의료개혁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지껄이냐 의사가 모잘라? 거리에 널린게 병원인데 필수의료 수가 올려서 의대생들 지원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게 최선임에도 졸업생 3500정도인데 2000명을 늘려? 시설은? 교수는? 실습병원은? 그냥 돌대가리 색희 그냥 아무것도 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31운동이후 일제분열정책은 친일매국집단에게 이화학당(이대) 경성제대(서울대)를 설립하게하고 친일법조인배출 했는데 한국전쟁직후 맥아더가 이승만을 시켜서 복귀 시긴것이 법조계의 뿌리이며 군경의 일부는 이승만이 독립지사테러에 이용한 북한친일기독교 서북청년단 이제는 일제의 분열정책잔재를 없엘때가 왔고 박원순시장이 말한 국립대통폐합이 그방법
천공의 주술인가? 용산청사 앞 오방(五方)의 미스터리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pJ8JoU-wG_c 용산청사앞에 지름 1미터의 콘크리트하수관 5개를 수직으로 일부를 노출시켜 묻었는데 무속인의 말은 오방(五方)을 친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폭삭감하만서 도대체 뭔짓인가?
뉴탐사 단독 청담술자리 첼리스트 충격증언- “이세창(자유총연맹 총재대행)은 (대선때 윤석열의)신천지 표를 만들어준 사람” https://m.youtube.com/watch?v=GH9117HdZ_8 윤석열 한동훈이 갔던 청담동술파티의 이세창은 극우태극기집단 표를 동원할 수 있고 이준석보다도 20-30대 신천지표 동원에 영향력이 크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305_0002648846#_PA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군산 8전비) 소속 F-16 전투기가 태국 다국적연합훈련 [코브라 골드]참가 2024-1월 이어 또 주둔지 벗어나 미국공군은 (북한이 아닌)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지 보여주는목적
푸틴-북한 자체 핵우산보유-러에 도움요청 안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3010271&CMPT_CD=SEARCH 푸틴-북한은 자체 핵우산(own nuclear umbreLLa)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함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413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9월8일(미국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재차 터프(tough)하고 똑똑(smart)다고평가하면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북미간에 합의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시장의 자유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유지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0611113729175 1971년 100% 공기업으로 출범한 그리스철도는 철도시설 담당 자회사(ERG OSE)를 만들었는데(=민영화) 경제위기때 쉽게 자생력을 잃는 구조이며 한국국토부가 밝힌 철도 민영화정책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