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방문진의 '감사원 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감사원의 MBC 감사에 힘 실릴듯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MBC와 방문진이 감사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본안 소송은 내달 13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작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이다.
이에 MBC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예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MBC와 방문진이 감사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본안 소송은 내달 13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작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이다.
이에 MBC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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