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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노조, 대우조선서 퇴거하라" vs 노조 "파업 계속"

퇴거 거부시 일일 300만원 사측에 지급해야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판단했다. 아울러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파업 40여일을 넘긴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최근 '파업 월급'을 받았다.

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파업 지지를 위한 '10000Ⅹ10000 기금 (1만 명에게 1만 원씩 모금)'을 조성했고, 당초 목표액 1억원보다 큰 규모의 기금을 모았다.

파업 노동자 155명은 총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이 기금은 전국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힘내라고 보내 준 선물"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바른세상

    노조는 법위에 있나?
    386운동권과 사고방식이 같군.

  • 1 0
    조까

    법원아 정신 차려라

  • 2 0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황제노조 시대

    이재명과 민주당이 날뛰면
    ㆍ1400만 소상공인들은 황제노조 개 되어 범죄자 되고
    ㆍ그 가족,친지,주변사람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ㆍ무지막지한 종부세 투하되고
    ㆍ날이면 날마다 딱지 날아들고
    ㆍ귀때기 피도 안마른것한테 마스크 쓰라고 윽박당하고
    ㆍ젊은 얘 쳐다봤다고 고소당한다

    윤석열과검찰이
    아무리 나쁘다한들
    민주당 등에 업은
    황제노조보다야 천만배 낫지 않겠는가?

  • 2 0
    문석기

    동무들, 우린 반드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해 우리 자식들한테 장군님제 강냉죽을 먹여야 한당께

  • 0 1
    ㅋㅋㅋㅋㅋ

    근엄한 사법부까지 게그에 뛰어든다
    법원이 퇴거하라고 하청노조가 퇴거하나

  • 1 1
    기름끼 잔뜩낀 황제 노조 배때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날뛰면
    ㆍ1400만 소상공인들은 범죄자되고
    ㆍ그 가족, 친지, 주변사람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ㆍ무지막지한 종부세 투하되고
    ㆍ날이면 날마다 딱지 날아들고
    ㆍ귀때기 피도 안마른것한테 마스크쓰라고 윽박당하고
    ㆍ황제노조가 국가를 조정하는 시대가 된다

    이 모든게
    황제노조 배때지 채우려는 것

  • 0 0
    111

    1일에 1인당 300만원을 사측에 내야 하느것으로 판결인데

    1일에 1인당 1000만원을 사측에 내는것으로 판결 햇어ㅑ 하지

    민주노총 돈 많이 겟다

  • 2 1
    김어중

    남한이 망할때까지 파업하고 미국으로 튀어, 다른놈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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