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우리나라 존립 자체 위협 받고 있어”
“대통령과 검찰총장,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 국가적으로 창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주의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셧다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회를 통해 법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정치 중립이 생명인 사법 행정권 편향의 정치 모양이 넘쳐나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추 장관으로서 해야할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선 "2개월 정직하려고 자기들끼리 고심한 흔적이 있다”며 "일부는 탈피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징계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강박감 속에서 할 수 없이 2개월이라는 징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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