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바이든 집권하면 '톱다운' 안할 것"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될 것"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톱다운 방식'이 유지될지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로,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집권시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지금)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바이든 캠프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과 나토 등의 방위비 분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로,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집권시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지금)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바이든 캠프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과 나토 등의 방위비 분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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